금융이슈

논란의 삼성생명법]민주당,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삼성생명·화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대량 처분해야
시장 처분 땐 대혼란..결국 삼성물산이 떠안을듯

 “매각 대상 삼성전자 주식만 23조원어치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수준의 기업 하나를 그냥 통째로 팔라는 압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계와 금융권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최대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돼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삼성전자 주주, 또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영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설명]보험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삼성전자를 포함해 계열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두 회사가 23조원 안팎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매물폭탄이 나오고 이에 따른 파장이 클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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