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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금융위원회]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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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조회수 472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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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이에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1 | 현황 및 추진 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U PR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규정
ㅇ 규율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 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 투자성 보험상품 등에 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ㅇ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토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이하 “판매업자등”)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투자성 상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
ㅇ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합니다.
ㅇ (적용대상)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됩니다.
* ?금소법? 시행령 §13②의 연계투자 및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ㅇ (산정주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등급체계·산정방식) 1~6등급 체계(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환헷지 등으로 환율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조정 불필요
-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성위험 :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하여 별도 기재·고지
고난도상품 : 2등급 이상을 부여
ㅇ (산정시기)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추어 연 1회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유의사항)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기존상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
**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을 함께 설명
□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 금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부터 시행(잠정)될 계획이며,
ㅇ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ㅇ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별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