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11. 11.(금)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윤영주 이정찬 이재용	(02-2100-2851) (02-2100-2854) (02-2100-2855)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10.23일 시장안정대책｣의 추진현황 공유·논의 및

PF-ABCP·CP시장 추가 지원방안 발표 -

□ ‘22.11.1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한은·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ㅇ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10.23일 시장안정대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CP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11.11일 (금) 10:0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상임위원, 담당 국장 등), 금감원(부원장, 부원장보, 담당 국장 등), 한은(담당 국장), 협회(은행·금투협회), 유관기관(산은, 신보, 증금, 국제금융센터)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23일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심각한 경색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ㅇ 회사채 시장에 비해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서 채권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단기자금시장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PF-ABCP·CP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투업권은 지난주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매입을 허용한 금융당국 유권해석으로 증권사 보증 ABCP의 과도한 시장매물 출현 부담이 감소되었으나,

ㅇ 여전히 증권사 보증 ABCP, 특히 중소형사가 보증한 A2 등급의 ABCP의 시장 차환 어려움이 증권사들의 유동성 애로 및 증권사 CP의 높은 스프레드로 연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먼저, 공공부문과 금융권이 진행하고 있는 채권시장 수급안정 노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도 국채 규모를 최소화하여 발행중입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비(총 3.4조원 상환예정)할 계획입니다.(11.9일)

ㅇ 또한,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분산을 추진중이며,

- 은행권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채권시장 물량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채권 수급 조절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ABCP 등에 대한 금융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ABCP·CP 시장전반에 대한 유동성 지원 >

ㅇ 은행권은 지난 은행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BCP, CP 등 단기자금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며,

- 금융당국과 유동성 공급실적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도 CP 매입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원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PF-ABCP 지원 >

ㅇ PF-ABCP에 대해 ｢Two-track｣의 매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➊ 건설사 보증 PF-ABCP의 경우, ( ☞ 참고1 )

-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CP 매입 프로그램(A2 대상)을 활용하여, ‘1조원+α’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은행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금액의 80%를 보증할 예정입니다.

➋ 증권사 보증 PF-ABCP의 경우, ( ☞ 참고2 )

- 금투업권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역량을 결합하여 1.8조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 종투사 9개사가 각 500억원씩 4,500억원 규모로 출자

(확대) PF-ABCP 매각 증권사 후순위 25%(4,500억원), 종투사 중순위 25%(4,500억원), 산업은행 선순위 25%(4,500억원), 증권금융 선순위 25%(4,500억원)

- 이를 위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하고, 오늘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지원을 시작합니다.

- A2- 등급 이상의 PF-ABCP를 우선 매입하며, 연말 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부 A1 등급 PF-ABCP까지 소화할 예정입니다.

< 증권사 발행 CP 지원 >

ㅇ 지난 2주간의 운영을 통해 자구계획안 심사 프로세스가 정립된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의 경우에도,

-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10영업일 → 5영업일)하는 등 실제 매입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ㅇ 필요시, 산은 등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 해나가겠습니다.

< CP, PF-ABCP 지원프로그램 개요 >

	일반회사		증권사
	A1	A2↓	A1	A2↓
일반CP	채안펀드	산은·기은 CP 매입 프로그램	산은 증권사 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채안펀드 (건설사 보증)	산은·신보 건설사 보증 대상 매입프로그램 (신설)	금투업권·산은·증금 매입프로그램 (신설)

□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 더불어 국내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이 높은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시장의 기대와 다른 이벤트 발생시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업권·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경제 전반적인 신용축소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보다는 추가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제적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금일 마련한 CP시장 추가 지원방안이 기존 ｢10.23일 시장안정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연기금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재부·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총괄>		담당자	사무관	윤영주 이정찬 이재용	(02-2100-2851) (02-2100-2854) (02-2100-2855)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태현수	(02-2100-2831)
<공동>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정태호	(02-2100-2861)
<공동>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2100-2954)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신용진	(02-2100-2644)
<공동>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선오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유석호	(02-3145-7595)
<공동>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임광규	(02-759-6834)
		담당자	과 장	배상인	(02-759-6851)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김평섭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여인채	(02-3705-5390)
<공동>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전 무	이창화	(02-2003-9013)
		담당자	부 장	진양규	(02-2003-9100)
<공동>	한국산업은행	책임자	부행장	박형순	(02-787-5118)
		담당자	부 장	백준영	(02-787-6601)
<공동>	국제금융센터	책임자	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담당자	책 임	김희진	(02-3705-6225)
<공동>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이 사	한영찬	(053-430-4008)
		담당자	부 장	정효태	(053-430-4441)
<공동>	한국증권금융	책임자	상 무	박상묵	(02-3770-8508)
		담당자	부 장	류정호	(02-3770-8530)

참고 1		산은-신보의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방안

□  (매입규모) 총 1조원 (단, 필요시 추가매입 검토)

□  (매입구조)  산은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신보가 매입금액의 80%를 보증

□  (매입대상) 건설사에서 신용보강한 A2등급 PF-ABCP(단기사채 포함) 차환발행물로서 지원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예) 신청일 현재 분양개시, HUG분양보증 받은 사업장 등(단, 사고사업장, 중대결함 등 제외)

□  (매입한도) 차환도래 PF-ABCP 금액의 최대 70%*

* 수혜자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차환액의 30%까지는 지급보증 의무자인 건설사가 자체조달

ㅇ (기업별 한도) 중견기업 최대 1,050억원, 대기업 최대 1,500억원*

* 금번 프로그램 외 산은ㆍ신보의 해당 건설사 현재 지원금액(회사채ㆍCP 매입, P-CBO 편입 등)을 포함하여 계산

□  (매입만기) 3 ~ 6개월*

* ① 만기도래시 재차환 가능. 단, PF 사업의 내용이 ABCP 매입일 이후 변경
(예 : 건물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차환 금지

② 재차환시 일부상환 또는 금리인상 등 건설사에 추가부담 징구

□  (매입금리) 시장금리 + @*

*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프리미엄 설정

□ (향후일정) 매입기구(SPC) 설립(11.14.) → 건설사 수요조사 및 매입신청 접수(11.14~17) → 산은ㆍ신보 심사(최소 2주) → 실행(11월말~)

참고 2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 확대 운영안

□ (기본구조) 증권사 ABCP 자체 매입을 위한 SPC를 설립*하고 SPC는 선·중·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매입대금 마련

* 종투사(9개사) 중에서 자체선정한 주관사가 설립ㆍ운영

ㅇ 선순위(50% 이하) : 산업은행, 증권금융 인수

ㅇ 중순위(25%) : 종투사(9개사) 인수

ㅇ 후순위(25% 이상) : 매입신청 증권사 인수

* 부실자산 전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경색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매각금액의 75% 상당 유동성을 즉시 확보하는 효과)

< 증권사 ABCP 매입 프로그램 SPC 구조도(안) >

ABCP 매입 SPC

1.8조원

매입신청

증권사

후순위 인수

A2등급 이상 PF ABCP

매입신청

선순위(50% 이하)

약 9,000억원

중순위(25%)

4,500억원

후순위(25% 이상)

약 4,500억원

종투사(9개사)

산은, 증금

인수

인수

□ (매입대상) 단기신용등급 A2급 증권사가 보증한 ABCP를 우선대상으로 하되, 매입상황 등을 보아가며 대상 확대 검토(A1 PF ABCP 등)

□ (매입규모) 프로그램 총 1.8조원

□ (매입금리)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종투사(9개사)가 참여하는
‘투자 협의회’에서 매입금리 결정

□ (일정) 11.11일부터 접수신청 → 11.21일부터 매입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