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0.(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8. 29.(월) 10: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 장	고영호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석	(02-2100-2662)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최강석	(02-3145-6700)
		담당자	팀 장	임권순	(02-3145-6720)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1. 개요

□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저하되면서,

최근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 조원): 197.5(’10) → 221.2(’15) → 237.2(’19) → 285.1(’21) → 280.8(‘22上)
↳ MMF·ETF 제외시: 127.2(’10) → 114.2(’15) → 112.0(’19) → 111.7(’21) → 108.0(‘22上)

□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8.30일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2.8.22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2.8.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2. 주요 내용

가.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ㅇ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ㅇ 최소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딩투자를 하여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유인)**를 부여합니다.

*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Min 4억원, Max 10억원)인 펀드

**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1년 → 2년)

□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합니다.

ㅇ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低)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 -)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입니다.

* 미국의 성과보수(Fulcrum Fee) 구조 :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대칭적으로 가감(Fulcrum, 지렛대) 하는 구조

ㅇ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유인)*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1년 → 2년)

□ (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사는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펀드 출시 이후 운용·판매 등이 저조한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운용이 방치되어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됩니다.

□ (펀드 보수・수수료 설명 강화)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ㅇ 투자자는 선호하는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잘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투자) 판매수수료 선취형 유리 / (단기투자) 판매수수료 미수취형 유리

→ 판매사가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예)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나.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ㅇ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합니다.

□ (투자전략 변경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모펀드 설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ㅇ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어,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지는 경우에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 장기 비활동성 펀드ⅰ)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ⅱ)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ⅰ) 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ⅱ) 증권펀드→부동산펀드 또는 특별자산펀드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산변경 또는 폐쇄형펀드로의 전환이 펀드 설정시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반영

□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투자자 접근성 제고)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환매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기존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루어져 신규투자자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失權)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됩니다.

ㅇ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선행되도록 되어 있어, 전환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 (인덱스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제한(최대 30% 이내)되어 있어 일부 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ㅇ 반면, 인덱스펀드와 유사한 ETF의 경우 계열사 증권에 대하여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펀드 내 편입·투자가 가능합니다.(‘20.3월~)

→ 이를 고려하여,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됩니다.

* MMF(Mone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운용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 (외화MMF 도입) OECD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 단일통화 기준)가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혼합형ETF의 기초자산 구성 자율성 제고)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ETF의 경우 기초지수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주식형ETF와 채권형ETF는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하나,

-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혼합형ETF 지수 구성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주식·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 지수를 구성하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혼합형ETF 출시 자율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예시) ❶주식 9종 + 채권 1종, ❷주식 1종 + 채권 9종, ❸주식·채권 각 5종

□ (채권형ETF 일대일 재간접 펀드) 주식형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허용합니다.

ㅇ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채권형ETF에 존속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합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ㅇ 그동안 ETF는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존속기한 설정이 가능한 채권형ETF 출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ㅇ 채권의 특성(만기존재)과 ETF의 강점(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ㅇ 채권형ETF의 만기보유(Buy & Hold)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계획

□ 상기 제도 개선 사항은 ’22.8.30일(화) 부터 시행됩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참고1		공모펀드 시장 주요통계(’22.6월)

□ 공모펀드 수탁고(순자산 기준) 및 펀드 수            (단위 : 조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6월
펀드수탁고	213.8	212.2	217.5	213.6	242.3	274.7	312.0	291.6
펀드수	3,746	3,608	3,878	4,265	4,189	4,651	4,446	4,776

□ 유형별 규모(순자산, ‘22.6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순자산	77.9	3.6	13.7	33.0	21.2	99.9	29.9	3.6	3.0	5.7	291.6
(비중)	26.7	1.2	4.7	11.3	7.3	34.3	10.3	1.2	1.0	2.0	100.0

□ 소규모 펀드 현황                                 (단위 : 개, %)

구 분	’16	’17	’18	‘19	‘20	‘21	'22.6월
공모추가형	1,757	1,601	1,753	1,900	1,917	2,026	2,703
소규모펀드	126	103	102	137	146	120	148
	7.2	6.4	5.8	7.2	7.6	5.9	5.5

□ ETF시장 현황

(단위 : 조원, 개, 억원)

구분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1	‘22.6월
순자산총액	0.3	0.5	1.6	3.4	6.1	14.7	19.7	25.1	41.0	52.0	74.0	73.7
종목수	4	4	12	37	64	135	172	256	413	468	533	590
일평균 거래대금	327	113	230	981	1,102	5,442	6,883	7,900	14,619	38,433	29,389	27,674

참고2		공모펀드 제도개선(요약)

추진과제		세부사항
Ⅰ.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 공모펀드의 고유재산투자 의무화
① 펀드 등록시 고유재산투자 계획 수립·제출		펀드등록시 고유재산투자(2억원 이상)를 통해 책임 운용 책임 강화
② 운용사의 고유재산투자 유인(인센티브) 도입		운용규제 준수기간 완화 (3월→6월) 대규모 고유재산투자 펀드는 2년간 소규모펀드 비율(5%) 미포함
□ 성과보수 활성화 등 운용보수 개편
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운용성과를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반영해 운용보수를 주기적으로 조정 가능
② 성과보수 펀드 활성화 유인(인센티브) 부여		운용규제 준수기간 완화 (3월→6월) 성과보수 펀드는 2년간 소규모펀드 비율(5%)에 미포함
□ 소규모 펀드(부진펀드) 정리 촉진		소규모펀드 비율이 과도(5% 초과)할 경우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여 운용역량 집중 유도
□ 펀드 보수‧수수료 수취방식 설명 강화		투자권유시 예상 투자기간에 따른 판매사 설명의무 강화하여 투자자의 선택권 보호
Ⅱ.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 펀드 투자전략 변경 간소화(용이성 제고)		장기 비활동성 펀드 등의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총회 절차 생략 허용
□ 펀드 투자자 확대 절차 개선
① 환매금지형 펀드의 신규투자자 참여 개선		기존투자자의 우선매수 실권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자 진입허용
②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참여 개선		기존투자자의 사전동의下에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절차개선
□ 인덱스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시장 대표지수의 경우 계열회사 편입 비중을 지수 내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인덱스 펀드 규제 합리화
Ⅲ.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외화표시 MMF 도입		원화MMF에 준하여 외화MMF 도입 허용
□ 다양한 혼합형ETF 도입		혼합형ETF의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합리화
□ 일대일 채권형ETF 펀드 허용		채권형ETF를 100% 담은 재간접펀드 허용
□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도입		만기 수익추구가 가능한 채권형ETF 도입

참고3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