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7. 22.(금) 11: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총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후속조치 관련

금융당국-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기한(9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7.2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습니다.

□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7.22.)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협의체 개요 >

□ 참석자

ㅇ 금융당국 : 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은행감독국

ㅇ 금융권 :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ㅇ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 Kick-off 회의 : 7.22.(금) 08:30~10:00 / 센터포인트 광화문

□ 향후 운영 : 7.22.~ (매주 회의 개최)

1		추진배경

□ 지난 7.21.(목)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7.21. 관련 보도 참고)

ㅇ 동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준비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여력에 맞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1:1 컨설팅 및 이를 통한 상환일정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 <참고> ‘21.3월/’21.9월 발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및 내실화 방안｣ :
➀금융회사-차주간 1:1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상환컨설팅 제공,
➁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

- 금융회사별로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다만, 금융지주회장들은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를 위해

- 개별 금융회사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향후 논의 방향

□ 금일 협의체는 금융지주회장단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全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연계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점검·협의·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ㅇ 개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개별 금융회사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全금융권이 함께 수용가능한 연착륙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야합의로 결정해주신 바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8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인 만큼,

ㅇ 정부의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25조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8.5조원) 지원을,

-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30조원)으로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차주별 상황에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에도 충격이 최소화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총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병칠	(02-3145-8300)
	감독총괄국	담당자	부국장	곽범준	(02-3145-8001)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강선남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부국장	김형원	(02-3145-8022)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김평섭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김경민	(02-3705-5704)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신영선	(02-2262-6621)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서영종	(02-3702-8580)
		담당자	부 장	최종수	(02-3702-8571)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상 무	최병주	(02-397-8602)
		담당자	부 장	김병수	(02-397-8610)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상 무	배종균	(02-2011-0602)
		책임자	상 무	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부 장	조윤서	(02-2011-0740)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