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2.1.13.(목)
책 임 자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수 영(02-2100-2850)		담 당 자		윤 영 주 사무관 (02-2100-2851) 김 수 아 사무관 (02-2100-2906)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김 경 문 사무관 (02-2100-2824) 송 병 민 사무관 (02-2100-2835)

제 목 :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 위원장,“회색 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금융불균형 완화 기반 마련

▶ 올해도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 □ ➊가계부채, ➋자영업자,
➌(비은행)금융권發 리스크 관리집중 (“2022년 금융안정 3대 과제”)

◈ 시장 전문가, 글로벌 통화긴축 본격화, 중국의 경기둔화, 美中갈등 및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 강조

▶ (최재영) 22년은 新균형점 모색의 해, 잠재 리스크 대비 필요

(한상춘) 22년 세계경제 키워드는 ‘초불확실성’

(김영익)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우려

(이철호) 22년은 포스트 코로나 원년, 유동성 파티의 끝물

(신용상) 자영업자 대출과 비금융권發 리스크 관리 시급

(서영수)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필요

(안유화) 중국의 목표는 체제유지와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노형복) 글로벌 공급망(GVC)의 패러다임 변화 중

1		행사 개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8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장소 : ‘22.1.13.(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 참석전문가 :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상춘 논설위원,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철호 칼럼니스트, 김영익 서강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 리스크센터장,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노형복 산업은행 리서치센터장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내용 요약

1		최재영(국제금융센터 원장) :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 잠재 리스크에 대비 필요”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새 균형 모색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ㅇ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대형 성장주, 저신용채권,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 규제 사각지대(가상자산) 등

ㅇ 또한,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최근 카자흐스탄 사례와 같이 동남아권에서도 물가급등 스트레스 증대, 경제 활동 봉쇄 장기화 및 중산층 소득 감소 등으로 사회불안이 증가할 우려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중국정부는 시진핑 3연임 정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연 5%의 성장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나, 부동산 위축, 기업규제 및 미중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

2		한상춘(논설위원) : “ ’22년 세계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 아닌 ‘초불확실성’ ”

□ 위험관리 측면에서 ’22년 키워드는 ‘초불확실성’으로, 이전의 ‘불확실성’ 시대보다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종전의 규범이 희석되며 IMF,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이 감소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한편 국제경제 측면에서, 글로벌 긴축기조가 가속화*되면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충격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 미국의 긴축 스케쥴: 11월 테이퍼링 시작(월150억불) → 12월 가속화(월300억불)
→ 1월 금리인상 및 양적축소(QT) 등 논의

ㅇ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와 질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한국의 국제결제은행(BIS) 신용갭은 ‘주의’ 단계(2%p↓: 보통, 2∼10%p: 주의, 10%p↑: 경고)

3		김영익(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우려”

□ 최근 美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적정 수준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 명목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로, ’21.11월 美 국채의 실질수익률은 -5.25를 기록

ㅇ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경기위축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 미국의 실질금리와 경제성장률 분석결과, 실질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에 2∼7분기 선행하였고, 인과관계 분석시에도 실질금리가 실질경제성장률의 설명변수로 관측

ㅇ 특히,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악순환 가능성도 높습니다.

* ’21년 2분기 미국의 ‘버핏지수(시가총액/GDP)’가 331%로 ’00년 이후 평균치(180%)를 상회하고,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도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1.4월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침체로 인한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이철호(칼럼니스트) : “ ’22년은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유동성 파티의 끝물”

□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이례적 금융완화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全세계적 통화긴축 및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금리인상은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 하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자산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다만, 금리인상시 우려되는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

ㅇ 연착륙에 실패하여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자영업자 대출과 비금융권 發 리스크 관리 시급”

□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로 부채의 증가속도는 일정수준 통제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관련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상환유예 장기화로 부실이 이연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高금리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등이 증가*하며 경기변동시의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 비은행권 기업대출 중 부동산 관련 비중: (‘15년말) 34.5%→(’21.9월말) 51.4%

ㅇ 특히, 非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부채-자산간 만기․통화․담보 미스매치와 레버리지 영업양태*는 큰 리스크 요인이며,

* (예) [채권펀드․증권사] 채권대차․RP거래로 조달한 자금을 CP․회사채에 투자

[여전사] 21년 중 외화 여전채 발행 확대를 통해 국내 대출영업에 활용

[보험사․자산운용사] 외화표시 장기투자자산 헤지를 위해 단기 스왑시장 활용

ㅇ 업권간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업권별 리스크가 全금융시장 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취약차주 및 비은행권發 리스크 확산에 대비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6		서영수(키움증권 이사) :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필요”

□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부동산 가격 하락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신규대출 급감 및 만기연장 축소 등 신용경색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코로나19 전후 평균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감율은 55.7%로, 같은기간 해외 평균(127.9%), 북아메리카(309.5%), 유럽(234.5%) 등에 비해 낮은 수준

7		안유화(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 “‘중국의 목표는 체제유지와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 중국 정부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경제, 사회적 개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ㅇ 헝다사태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에 따라 ’22년 중국 경제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며,

ㅇ 체제유지(시진핑 3연임)를 위한 사회안정 조치(분배강화, 기업규제 등)는 경제안정과 조화되는 수준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글로벌 긴축 기조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지연에 따른 물가 압력 지속 등 여러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상반기 금리인상이 유력하게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고,

ㅇ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무역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8		노형복(한국산업은행 리서치센터장) : “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은 안보 중심으로 변화 중”

□ 코로나19 이후 생산시설 폐쇄·물류정체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부각되며 비용중심의 GVC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과거의 GVC는 비용과 생산효율성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안보 및 생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 예를 들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4차 산업분야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脫중국화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

□ GVC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ㅇ GVC 개편은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회요인이지만, 대중국 원자재 수입과 관련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 한국의 對중국 수입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로 전체 수입 품목 중 20.5%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21.11월 산업연구원)

ㅇ 공급망 관련 선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시설 및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