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모 두 말 씀

2022. 1. 13.(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  승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저번 9월 간담회에서 뵈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처음 모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와 폭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던 美 FOMC에서는

12월 들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이제는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같은 이슈들도 가시화되면서

새해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멀리 있던 회색코뿔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2. 현 상황의 진단과 향후 대응방향

이러한 잠재 위험 현실화에 대비하여

우리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협조로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하여

역대 최고치를 연달아 갱신하던

대출 증가율*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비): (’21.8)9.5 → (9)9.2 → (10)8.6 → (11)7.7 → (12)7.1

**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률(%, 전월비): (’21.8)0.96 → (9)0.92 → (10)0.88 → (11)0.63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➀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작년에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적용 확대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시

서민・취약계층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② 다음으로, 긴축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분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지난 2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오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증가율(%,전년동기비): (’20.4분기말) 15.5, (’21.3분기말) 14.1

** ’21.9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584조원) 차주들이 받은 가계대출은 304조원(총 888조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이 분들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취약차주發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증폭·전이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③ 세 번째로, 금융권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현재의 경제‧금융여건을 냉철히 평가하고,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적에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주요국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균형감을 잃고 낙관적 미래전망에 편향되거나,

평년과 다른 상황임에도 표면적인 지표에 의존하여

잠재리스크를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글로벌 긴축전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 등

예상되는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손실흡수능력 관리가 적절한지

꼼꼼하고 세밀히 따져보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어진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저유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영업을 가능케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미스매치와 레버리지 거래는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단기자금시장에서 업권간 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업권별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과 함께 비은행권의 위기대응 여력과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마무리 말씀

요즘 많은 분들이 ‘금융위원장으로서 22년에 가장 중점을 두는 아젠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작년과 똑같이 금융안정‘이라고 대답합니다.

“금융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서,

그 외연을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자와 금융권發 리스크 관리까지 넓혀서

앞으로의 상황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 소상공인 리스크점검 간담회(’22.1.19일) 등

우리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하고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