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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안]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우처(VOUCHER) 활용 자영업자 가계재무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 2022-03-16
  • 조회수 8,752

한국FPSB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우처(VOUCHER) 활용 자영업자 가계재무 컨설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로고를 클릭해서 본 사업 제안에 대해 자격인증자 분들의 많은 공감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바로가기



[제안 배경]

○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57만명으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여 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자영업자의 약 80%가 고용원 없이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어쩔 수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약 68%를 차지

○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 중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요식업이 전체 자영업자의 46.9%를 차지하나 이들 업종의 생존율은 산업내 하위권(도소매업,
요식업 5년 생존율 각각 27.9%, 20.5%, 업종 전체 31.2%)

○ 우리나라 자영업은 이처럼 기초체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음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은 평균 24% 감소
- 서비스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은 평균 3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 서비스업 56%가 매출액 6천만 원 미만
- 2020년 자영업자는 657만 명으로 2019년 668만 명 대비 약 1.7%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전년 대비 0.83% 감소),
2018년(전년 대비 0.76% 감소) 등 감소세가 가팔라짐

○ 소상공인 88%는 코로나19가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57%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3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운영 중인 매장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소상공인이 48%
- 경영을 계속하는 사유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41%)’ 임

○ 이러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대선에서 각 당은 자영업 긴급구조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했고, 차기정부를 이끌 국민의힘 자영업자 대상
공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원 조성
- 정부출범 100일 내에 50조원 투입 영업제한 피해액 보상

○ 다만, 이러한 접근은 현금지원을 통한 당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경제단위의 하나인 가계로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상 가정의 생애재무 차원의 재무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정부의 자금 지원 이후 자영업 가계가 스스로 가계재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은 OECD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본점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자금지원 정책만으로는 코로나 19 극복에 일정한 한계를 가짐

○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계는 자금사정이나 금융 관련 문제에 대해 가족/친지와 같은 가정 내 상담이 51%
- 자영업자 89%는 외부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이처럼 자금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그칠 경우에는 한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크므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영업자 지근거
리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 연착륙 지원 방안 필요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취약 자영업자(소득, 부채비율 등으로 별도의 기준 선정)

○ 추진방법
- 취약 자영업자에게 경영관리, 부채관리, 자영업 출구전략, 재무설계 등 가계재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금융권 퇴직자 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전문자격(CFP, AFPK 등)을 갖춘 인력에게 “(가칭) 자영업 재무상담사” 역할 부여(일정한 기관에
등록하여 관리)

○ 기대효과
- 자영업 경영 개선 또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미래 전략을 마련하여 코로나 19로 이후 자영업 연착륙을 이끌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재무습관을 개선하고, 과거의 잘못된 재무의사결정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음
- 특히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은 사후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사전적 개입과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별 가계의 미래 생애재무설계
까지 담당할 수 있음


[예산] 36,00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