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0.10.26.(월) 조간부터		배포	2020.10.23.(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2100-2960)		담 당 자		김 민 수 사무관 (02-2100-2578)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 해 환(02-3145-7790)				이 태 기 팀 장 (02-3145-7780)

제 목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0-16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

◈  (발령배경) 최근 저금리 장기화·환율변동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수입보험료(억원) : 3,230(‘17년) → 6,832(’18년) → 9,690(‘19년) → 7,575(’20년 상반기)

◦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

◈  (주요내용) 소비자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➊ (상품성격) 환테크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임을 유념하고,

➋ (환위험) 환율 변동시 납입보험료·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고,

➌ (금리위험) 해외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➍ (적합성 판단)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종신보험·변액보험 대상, 월보험료 5만원이하 제외)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 안내 메시지 전송(’19.10. 도입)

◦ 동시에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1	발령배경

□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17년(3,230억) 대비 ’19년(9,690억)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20년 상반기 판매액(7,575억)이 ’19년 전체 판매액(9,690억)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보험 판매현황(억원, 만건)		외화보험 판매회사 및 상품 현황(개)

□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율] 환율 상승 → 납입 보험료 증가,  환율 하락 → 수령 보험금 감소
[금리] 해외 금리하락 → 보험료 적립이율 하락 → 만기환급금 감소

◦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  (상품특성)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상 외화보험 상품 소개* 현황

*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상대적으로 강조

□  (환위험)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
[보험기간 中 환율 상승]	[보험금 수령시 환율 하락]
* 매월 보험료 $ 500, 가입시 1,100원/$ → 이후 1,300원/$	보험금 $ 100,000, 가입시 1,100원/$ → 만기시 900원/$

□  (금리위험)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됩니다.

◦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리위험] 금리위험에 따른 만기보험금 변동 예시

매월 보험료 $ 1,000, 만기 10년, ① 가입시 공시이율(3.8%)이 만기시까지 유지, ② 공시이율이 5년 경과 후 1.0%로 하락

□  (적합성 판단)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개요

□ (개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제도(’19.10 도입)

*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며,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

□ (절차) ➊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 ➋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 ➌지정인 지명 → ➍지정인 동의 → ➎지정인에게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전송

□ (제공정보)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

*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판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가능

3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입니다.

※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1		한눈에 보는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붙임 2		보험회사별 외화보험 상품 현황(‘20.8월말 기준)

구 분		판매 개시일	상품명
달러	메트 라이프	’18.1.1.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
		’19.5.7.	달러경영인정기보험
		’19.5.7.	원화내고달러모아저축보험
		’20.4.13.	원화내고달러모아연금보험
		’20.8.4.	100%만족하는달러종신보험
	AIA	‘09.7.1. (판매중지)	Golden Time 연금보험 I
		’12.4.2.	마이달러저축보험
		’18.7.1.	Golden Time 연금보험 Ⅱ
	오렌지 라이프	’17.4.17.	VIP달러저축보험
		’17.11.1.	달러로 키우는 저축보험
	푸르 덴셜	’17.5.26.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18.10.1.	달러평생보장보험
		’19.9.1.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월납)
		’20.4.1.	간편한 달러평생보장보험
	하나	’19.5.27.	ELS의 정석 변액보험
	ABL	’19.7.8.	보너스주는달러연금보험
	KDB	’20.1.14.	KDB달러저축보험
	DGB	’20.1.16.	아메리칸드림달러연금보험
	신한주2)	’20.8.10.	신한달러유니버셜종신보험
	KB주2)	’20.8.24.	KB플래티넘달러연금보험
위안화	AIA	‘15.10.16. (판매중지)	Golden Time 연금보험 I
		’18.7.1.	Golden Time 연금보험 Ⅱ
	ABL	’18.3.1.	차이나는 저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