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일 09:30 배포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중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2020. 2. 25

금 융 위 원 회

금융혁신기획단

				목 차

1. 디지털금융 고도화	1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4

3.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8

4.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11

5.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13

1		디지털금융 고도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 디지털금융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안정 도모

□ 디지털금융 분야 인프라 ․ 산업 ․ 시장 전반의 고도화

□ (오픈뱅킹)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 오픈뱅킹 현황 (가입자 수, 등록계좌 수에 중복 존재) >

구분 (만명, 만계좌)	12.17일	1.8일	2.23일
가입자 (전체/은행/핀테크)	317/317/-	1,197/396/801	2,060/553/1,507
등록계좌 (전체/은행/핀테크)	778/778/-	2,222/1,033/1,189	3,586/1,479/2,107

➊ 제2금융권 참가확대* 등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수립(6월~)

* 오픈뱅킹 고도화 연구용역(~‘20.5월) 및 시장수요 등을 토대로 상호금융, 금융투자 등과 협의 및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확대

➋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 반영(전자금융거래법)

▸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마련

▸ (차별 금지)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에 대해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 (전자금융업)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➊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 (MyPayment)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EU, `18.1월 도입)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

➋ 디지털 금융거래의 기반인 실명확인‧인증 규제를 개선하여 생체정보, 분산신원확인 등 혁신적인 인증 서비스 등장 촉진

* ‘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건)

➌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한도(현재 200만원) 확대 등 규제 합리화

□ (이용자 보호)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➊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EU‧美‧日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방안 도입

* 선불충전금 규모(조원) : (‘16) 1.0 → (’17) 1.4 → (‘18) 1.3 → (’19.9.) 1.7

➋ 플랫폼 비즈니스, 디지털금융 사업자간 연계‧제휴 등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

*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의무 등

□ 디지털리스크 관리 ․ 감독 강화로 혁신 ․ 안정간 균형 확보

□ (금융보안)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기반을 위해 새로운 보안위협‧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보안 원칙 정립

➊ 금융회사가 단순 IT리스크 관리에서 벗어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거버넌스 확립

▸ (CISO 권한 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주요 회의참석, 금융보안 관련 중요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

▸ (계층적 방어체계 구축) IT‧영업 부서, 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부서, 독립감사 부서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

➋ 오픈뱅킹 등 금융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민간에서 공공에 이르는 금융분야 합동 위기대응체계* 마련

* 민간‧공공 합동 재난대응 훈련 정례화, 금융회사 자체 위기대응훈련 강화 등

➌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등을 확대하여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자율 금융보안 지원, 금융보안 협의체 운영, 의심거래정보공유, 침해사고예방·대응 등

□ (제3자 리스크 관리)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에 대한 관리감독 확대

➊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분야에서 파급·전이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금융보안원․금융감독원의 중첩적 상시 평가체계 구축(레그테크 활용)

➋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Big tech)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이용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검토

* Big tech의 금융업 진입․영업․이용자보호 등 규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서 종합‧체계적 대응 추진(3월~)

➊ (예방)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금융회사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 대국민 접점이 많은 휴대폰 대리점, KTX, 고속터미널 등에서 집중 홍보

➋ (범죄시도 차단) 과기정통부‧민간사업자(금융‧통신사) 협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단체계를 확립

▸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을 신속하게 차단

▸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도 신속히 차단

➌ (단속‧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해외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도 강화

* (현행) 일반 사기 범죄(징역 10년↓등)와 동일한 수준 →
(개선)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징역형을 강화(징역 1년↑)하는 방안 등 검토

➍ (피해구제 강화)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통신대리점, 은행 등)하는 방안도 검토

* 현재 피해 보장한도액 5백만원 기준, 월 보험료 300~500원 수준

⇨ 상반기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마련

2		데이터 경제 활성화

◇ 데이터가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안전한 정보보호의 기틀 마련

□ 데이터 신산업 육성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新산업 창출(8월~)

❶ (마이데이터)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신용관리) 신용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등 지원

▸ (재무관리) 신용상태‧재무현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 등

-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허가방안 마련‧발표(4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행안부 등)과 연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관리 지원

❷ (비금융전문 CB) 비금융 신용정보(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를 이용,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

-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신용상향 지원

* 최근 2년내 카드·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1,100만명 수준(NICE)

❸ (개인사업자 CB) 개인‧기업과 구분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특화 CB사

-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하여 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 개인신용평가 체계 선진화

□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 선진화

❶ (점수제 도입)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보다 세분화‧유연화된 점수제(1~1000점)로 전환(4분기~)

-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 완화 유도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❷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운영(8월~)

- 평가 기초정보, 모형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피드백하여 전문‧특화CB를 비롯한 CB사의 지속적인 평가체계 개선 유도

□ 안전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운영(4분기~)

❶ (권리보호 플랫폼) 정보주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신용정보원)

-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신정원에 집중시켜 홈페이지 및 앱(App)을 통해 정보주체에 서비스 제공

❷ (정보보호 상시평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 수준 등을 사전적‧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 도입(금융보안원)

- ①자체평가, ②자율규제기구의 점검, ③금융당국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상시적‧중첩적으로 평가

❸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신정원)

- 동의서 등급제* 도입, 동의 내용 시각화 및 요약정보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화‧단순화

*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등급화

□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 데이터 3법 시행(’20.8.5)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➊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

- 旣구축‧운영(’19.6월~)중인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정보를 확대(일반‧기업신용정보 → 보험신용정보 등, 3월~)

-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① 빅데이터의 단계적 개방② 추진(12월~)

① 계좌이체,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금융결제 관련정보(가명‧익명 정보)

② 활용가능한 결제정보 분석 데이터를 금융회사 등에 우선 개방(12월)
→ 활용도‧보안성 등을 보아가며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으로 확대

❷ (데이터 거래소)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금보원, 3월~)

- 또한, 거래소를 통한 안전한 초기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유통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

❸ (데이터 전문기관) 이종산업간 데이터가 원활히 융‧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정원·금보원 등, 8월~)

-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공공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

□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금융표준종합정보DB) 마련

□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2분기)

*  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ㅇ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5개 핵심 분야*의 정보를 수집·상호 연계·표준화하여 외부에 개방

*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 외감법인 정보 뿐만 아니라 비외감법인 정보(기은, 산은, 신보 보유 약 60만개 기업 정보)도 공개대상에 포함

ㅇ ①시스템 완성(2월) 및 ②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안정성 확보 이후 설명회(3월) 실시 및 ③시스템 공식운영(4월~)

<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 체계도 >

▸ (추진배경) 금융 공공기관은 방대한 데이터·시스템을 보유 중이나 그간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이 저조

▸ (기대효과) 스타트업·핀테크 업체 등 민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데이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 및 활성화 유도

3		핀테크 신산업 ‧ 신서비스 육성

◇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및 보안 등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시행 준비에 만전(8.27일 시행 예정)

❶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3.9일)인 시행령 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절차 진행(1분기 중 행정예고)

❷ (P2P업 등록) 법시행에 맞춰 기존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시행 전부터 등록 신청절차 착수(6.27일~)

※ 상반기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법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규제를 반영하여 등록유예기간(~’21.8.26일) 동안 등록-미등록 업체간 규제차익 제거

□ 안정적이고 건전한 P2P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노력도 병행

❶ (중앙기록관리기관) 투자한도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하반기)

* 하반기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이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

❷ (자율규제기관)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및 ‘협회설립추진단’을 구성(3월~)하여 법정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하반기)

*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

❸ (소비자 보호)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법시행 전에도 지속적 검사(금감원)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

* ❶ 차입자에 대한 부당한 금원요구 금지, ❷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❸ P2P업체에 연체율 관리의무 부과 등

□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 유도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하반기)

❶ (테스트베드) 학습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검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자유로운 연구·개발 환경 조성

❷ (규율 체계)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근거로 AI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된 금융거래 결정에 설명‧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❸ (현장 소통)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출범하여 AI로 인한 금융변화에 선제적 대응(3월~)

*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디바이드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융소외계층 확대에 대한 대응 방향 등

□ AI 고도화‧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류 등 새로운 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특화 보안성 평가 체계 구축(하반기)

ㅇ 딥페이크*를 통한 금융회사의 인증 체계 무력화** 등에 대비하고, AI 알고리즘의 모형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도 검토

* 사진과 동영상 합성을 통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드는 영상 합성 기술

**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음성, 얼굴로 금융서비스에 인증하여 송금하는 경우 등

□ 금융권 레그테크 적용 확산

□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하반기)

ㅇ 금융보안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보안 레그테크 플랫폼*(‘19.1월~)에 AI 기술 시범적용

* 금융회사가 보안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ㅇ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레그테크 적용이 가능 분야에 AI 도입 방안 검토

□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여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3월~)

*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Player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어음, 카드결제채권 등)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ㅇ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 발굴‧개선

* 예 :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확충,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 개방

< 플랫폼 매출망 금융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 (추진배경)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상거래 매출채권 등 보유자산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상거래매출채권은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관리비용이 높아 대기업 발행 어음 등 일부 채권 외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등 유동화를 지원하지 않음

▸ (기대효과)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화되는 상거래매출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금융거래의 비용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금융지원 강화

▸ (주요 사업모델)

① [빅데이터 모델]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하여 대출로 연계

② [P2P플랫폼 모델]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

[ P2P 기반 ]	[ 빅데이터 기반 ]

4		핀테크 ‧ 디지털 규제혁신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1년간 100건 이상)과 연계하여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노력 지속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19.4월~‘20.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운영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정비하는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

ㅇ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및 현황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

< 동태적 규제개선 과제 예시 >

정비대상 규제	관련 규정	일정
최초가입후 동일 보험상품 재가입시 설명의무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개정 완료 (‘19년10월)
신용조회업 진입요건 정비	신용정보법	법률 개정 완료 (‘20년1월)
간편결제 관련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전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20.上
대출모집인 1사전속 규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20.上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	자본시장법령	‘20.上
소액해외송금 중개업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규정	‘20년 3분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허용	자본시장법령 (유권해석)	‘20.下

□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및 현장수요 발굴‧논의 등을 통해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 노력 지속

ㅇ 또한, 부가조건 변경제도 활성화, 테스트비용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통해 샌드박스 성공사례 창출에도 집중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 라이센스)

□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여건 조성(하반기,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진입‧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 서비스의 지속제공 기반 마련

* 혁신금융심사위‧금융위 심사를 거쳐, ① 진입규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 부여, ② 영업행위규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 특례기간 연장

□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

▸ [전자금융업] MyPayment업(지급지시전달업) 신설 등

▸ [데이터산업] CB업무를 신용평가대상 및 취급대상 정보의 특성(예 : 비금융정보)을 고려하여 개인CB,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

□ 맞춤형 규제혁신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ㅇ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선정‧검토하여, ①하위법령 즉시 개선, ②금융규제 샌드박스**, ③법률 개정 추진

* 지급결제‧플랫폼 / 자산관리 / 보험 / 대출‧데이터

** 신청건에 대한 수동적 처리를 탈피하여 금융위에서 선제적으로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모델과 동일‧유사 신청건은 우선처리

-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하여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 핀테크반 : 금융위‧과기부‧중기부‧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업계 등(3.3일~)

** ①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②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③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

5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

□ 핀테크 보육기반 확충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기반을 확대하여 핀테크 업계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지원(연중)

❶ Front 1에 핀테크 전용공간을 마련(2개층)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AC 및 국내·외 기업과 연계하여 보육

- 핀테크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멘토링,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보육패키지를 종합 제공

❷ 금융회사 핀테크 랩 및 신보 Nest*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육성

* 민간 AC와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연 200개)에 10개 핀테크 기업 선발(4, 10월 각 5개)

□ 핀테크 투자 활성화

□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❶ (모험자본 마련) ｢핀테크 혁신펀드｣(‘20년 825억원→4년간 3,000억원) 본격 출범*에 따라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3월~)

* (’19.12) 모펀드 결성 완료 → (’20.3~)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투자집행

❷ (핀테크 IR) 산업은행·디캠프·신보에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 정례화(기관별 연 2회)

* [산은 넥스트라운드] 5월, 9월, [디캠프 핀테크 데모데이] 4월, 10월,
[신보] 상‧하반기 각 1회, [핀테크 지원센터] 3, 4분기 각 1회

❸ (투자 플랫폼)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4월~, 핀테크지원센터)

-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 정보와 VC‧투자자 정보를 플랫폼에 축적‧제공(금융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과도 연계)

- 단순한 투자정보 유통 뿐만 아니라 핀테크 IR과도 연계하여 핀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유도

< 핀테크 투자플랫폼 구조 >

□ 해외진출 지원

□ 금융회사 해외 핀테크 랩 확대 및 IR을 통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과 현지 회사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진출 지원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동반진출하는 해외 핀테크 랩을 추가 설치(2개소)하고, 해외 IR 개최(산업은행, 핀테크 지원센터)

※ 산업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싱가포르 벤처 데스크” 旣신설‧운영(1월~)

□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2분기~, 핀테크 지원센터)

ㅇ 주요국 핀테크 산업‧정책 동향 및 네트워크 정보 게재

□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를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개최

* (일시) 5.28(목)~5.30(토), (장소) 동대문 플라자 알림 1‧2관, 국제회의장
(부스기업) ‘19년 54개 → ’20년 120여개

□ 예산

□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68억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

➊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테스트 비용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내실화(상시)

➋ (맞춤형 성장지원) 멘토링·교육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비수도권 입주지원 신설(2월~)

➌ (보안 ‧ 클라우드 지원)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위해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및 금융클라우드 지원(연중)

➍ (일자리 기반 마련) 핀테크 특화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의·인턴십 과정 개설 등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연중)

□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강화

□ 핀테크 예산사업 확대에 맞춰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운영 내실화 추진(2분기~)

➊ (기능)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 등 핀테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에 집중

* 투자, 해외진출, 핀테크 인력양성, 일자리매칭, 금융규제 샌드박스

➋ (인원‧조직) 상근임원 도입 및 인원‧사업부서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신설

➌ (사원기관) 현행 사원기관(12개)에 금융유관기관을 추가*하여 운영재원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기회도 확대

* 예) 신용정보원, 한국증권금융, 저축은행중앙회

참고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5.28(목) 1일차		5.29(금) 2일차		5.30(토) 3일차
	알림1관	국제회의장	알림1관	국제회의장	알림1관	국제회의장
상설 부스운영	1. 알림1관 : 핀테크 스타트업관, 핀테크 스케일업관 2. 알림2관 : 금융핀테크관, 빅테크‧콜라보관, 글로벌‧투자관
10:00~11:00	개막식 및 기조연설		[세미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보안 (120‘)	[세미나] 빅데이터, MyData, 데이터 보호 (120‘)
					[행사] 아이디어 공모전 (90‘)	[행사]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체험 (90‘)
11:00~12:00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12:00~13:00	Break		Break		Break
13:00~14:00	[Special Session] 2020 국내외 핀테크 트렌드 (90‘)	[세미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미래 (90‘)	[Special Session] KDB Next Round Fintech 스페셜라운드 (90‘)	[세미나] 인증기술의 혁신과 발전방향 (90	[행사] 인터뷰 및 네트워킹 (90‘)	[행사] 금융교육 뮤지컬 U턴 (90‘)
14:00~15:00
	Break		Break		Break
	[Special Session] Fintech Cooperation in ASEAN (90‘)	[세미나] 인슈어테크와 보험혁신 (90‘)	[Special Session] Partnering with Fintechs (90‘)	[세미나] 레그테크 섭테크 쇼케이스 (120‘)
					[행사] 핀테크어워즈 (60‘)
15:00~16:00
16:00~17:00					-
	Break		Break
	[세미나] 오픈뱅킹과 금융혁신 (90‘)	[세미나] 자본시장과 핀테크 (90‘)	[세미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안정 (90‘)
				Break
				[행사] 참가기업 네트워킹 밋업 (60‘)
17:00~18:00
18:00~19:00	Break
	[행사] 네트워킹 리셉션 (90‘)
19:00~ 20:00
부대행사 (알림2관)	1. 1일차 : 핀테크 투자자 Meet-up 2. 2일차 : 멘토링 3. 3일차 : 보이스피싱 예방체험 ※ 국내외 단체관람 대상 핀테크 설명 병행

참고2		2020년 핀테크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 분	’19년 (억원)	’20년 (억원)	주요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60.82	96.57	‧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80억원) 및 보험료 지원 (7.65억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2.26	16.55	‧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2.5억원) ‧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12.45억원)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35	2	‧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교류 (1.1억원)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22	17.43	‧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16.42억원)
핀테크 보안지원	9.85	7.03	‧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지원 (7.03억원)
해외진출 지원(이관)	6.8	8.3	‧ 전문기관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6.8억원)
일자리 매칭지원(신규)	-	2.0	‧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1억원)
금융클라우드 지원(신규)	-	34.4	‧ 클라우드 이용보조금 및 교육 등 (34.4억원)
전문인력 양성(신규)	-	14.4	‧ 교재개발, 온라인 강의 등 핀테크 특화 교육과정 개발 (11.4억원)
합 계	101.3	198.68	⇒ ’19년 比 97.38억원 증액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