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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소프트M]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언제쯤…
  • 2019-12-05
  • 조회수 172

정부 권고안 늦어져…보험사 인상범위 확정 못하고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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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들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을 정하는데 곤란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기준이 되는 정부 권고안이 늦어지고 있어서 입니다.

실손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보건사회연구원과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조정폭을 보험사들에게 알려주면 그에 따라 보험사에서 인상폭을 정합니다.

지난해에는 9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료를 8.6% 인하하고, 표준화 이후 판매된 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표준화 이전 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협의체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보험사 입장에서 내년 사업을 좌우할 정도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과거 연평균 15% 정도 상승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습니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도 상반기 129.1%로 오르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중입니다. 손실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왜 아직까지 조정폭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 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수치가 올라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인상되는 점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협의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효과 분석을 의뢰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로 협의체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속히 결과를 알려줄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대략적인 보험료 인상 범위만 정해서 내년 계획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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