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문제 발생요인이 금융상품 판매시스템에 잠재

- 금융상품 판매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시급

□ 한국FPSB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투자자보호 신뢰,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참석자들은 올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금융소비자문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해결 과제임을 공감하였다.

□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들조차도 판매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불완전판매 요소가 금융상품 판매시스템에 잠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판매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안 제정 7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소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금융소비자종합방안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이 회사 정책, 규정 및 내 부통제 기준 등에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방지가 아닌 완전판매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앞으로의 금융소 비자보호는 금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원하는 삶을 살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설계와 같은 자문서비스가 앞으로 개인금융시장의 핵심 금융서비스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공감하였다.

끝.

       20191213 "신뢰회복 못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피해자 될 것" 다운로드